교육부 대책 형평성 해쳐…"계속 유화책만 나오는 것 아니냐"

교육부 "제시 가능한 최선의 조치…특혜 아닌 공익 위한 것"

 "일반 학과 학생이라면 그 정도 유화책이 못 나왔겠죠."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에 재학하는 김 모 씨(24)는 12일 뉴스1과 통화에서 교육부의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에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의대생 복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명확한 원칙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의대 탄력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대생에게 과도하게 특혜를 줘 형평성을 해쳤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씨는 "I 학점(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을 미완의 학점으로 두는 것)까지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도 유화책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의대생이 학교를 이탈한 지 이미 반년이 돼 가는 데 이럴 거였으면 애초에 의료계의 요구를 더 수용하는 협상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지금이라도 의대생이 복귀만 하면 유급은 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다. 학기제인 현행 학사운영 방식을 학년제로 바꾸고 다학기제, 추가학기제, 야간 수업 등으로 1학기에 못 한 수업을 압축적으로 보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생 오 모 씨(25)는 "의대생의 공부량은 이미 유명한데 압축적으로 그 분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료의 질에 대한 걱정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복귀만 하면 유급만은 시키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 의사가 없다며 심드렁한 반응이다. 의대생이 애초 제기했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의 한 의대 학생인 A 씨는 "아직 따로 학교로 돌아갈 계획이 없으며 주변도 비슷한 반응"이라며 "정부 정책대로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려면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 복귀는 저조하고, 일반 학과 학생의 불만만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지만 교육부는 현 가이드라인이 최선의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 미래 의료체계의 안정성,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특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