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해병대원·김여사' 특검 명분 쌓는다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방침…국힘, 필리버스터 검토

김홍일 탄핵소추안 보고…'꼼수 사퇴' 방지 위해 조사부터


국회는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이날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두고 대립할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군지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에는 최근 '오물 풍선' 등으로 도마에 오른 정부의 대북 정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4법을 모두 상정할 방침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우선 상정하고 방송4법을 순차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카드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는 보통 법안 등 안건 처리를 하지 않았던 관례에 비춰 민주당의 행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가정해서 답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행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하는 바"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후인 3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토론 종결권'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4일 상정하기로 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은 '꼼수 사퇴'를 방지하기 위해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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