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전공의 중 복귀율 7.7%, 사직처리는 0.38%인 40명만

9월 전공의 충원 기회 부여 구제하려던 정부 계획 무산 위기

의정갈등이 5개월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는 물론 사직 처리도 지지부진하면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9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충원을 통해 의료공백 일정부분을 해소하고 전공의 구제의 길을 터 주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은 정부가 2월 6일 2000명 의대증원을 발표한 지 143일(4개월 22일)째, 전공의들이 2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튿날(2월 20일)부터 병원을 떠난 지 130일(4개월 9일)째 되는 날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병원에는 6월 말까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복귀하도록 유도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병원은 "복귀 또는 사직서 수리 사례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혼란의 원인은 사직 시점을 두고 복지부와 전공의 의견이 충돌하면서다. 복지부는 사직 시점을 6월로 보지만,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낸 2월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2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 역시 0.38%에 그친다. 2월부터 1만 명 넘는 전공의가 떠났는데 40명의 사직서만 수리됐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전체 출근율은 7.7%(1065명)에 머무른다. 명령 철회 전날인 지난 3일(1013명) 대비 52명만 늘었다.

전공의는 통상 3월과 9월 임용되는데 9월 임용을 위한 7월 공고를 내려면 결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사직 전공의만큼 결원을 충원해 9월부터 현장에 투입하려던 복지부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수련규정 개선 등의 대책과 함께 의료계 요청을 받아들여 사직서 수리가 된 전공의에게 9월 모집 지원 기회를 줄지 검토해 7월 초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대다수 '요지부동' 상태의 전공의를 움직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갈등 장기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의대생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가까워지려 했다. 의협은 앞으로 의대증원 부당성을 알리는 등의 범의료계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으나, 전공의 대표와는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4시 50분까지 3시간 가까이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상대로 '의협에게 묻는다'를 주제로 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다만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참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간담회를 주재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참석 전공의·의대생은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회의 참관 등을 제안했다고 한다.

전공의·의대생들은 올특위 참관, 의협-전공의 간 소통 창구 필요성을 건의했고 이에 의협은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올특위 불참을 선언한 박단 비대위원장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뉴스1에 "올특위에 대전협 자리를 비워두는 거야 의협 마음이고, 의협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저는 안 간다. 참여하지 않겠다. 임 회장은 최대집 전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의협은) 대전협의 요구안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특위는 29일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의대생과 간담회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제안한 올특위 회의 참관 제안에 대해 동의하고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단체 대표에게 연락해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제안한 7월 26일 전면 휴진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고 회원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대신 그날 전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