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엔 주요국 평균 밑돌았지만…이제는 25%p↑

금리인하 시 부채증가세 꿈틀…"정책노력 이어가야"

우리나라 정부, 가계, 기업이 짊어진 빚을 모두 합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7배에 달해 주요국 11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는 24위로 주요국 평균을 밑돌았지만 거의 매해 부채 증가세가 계속돼 이제는 선진국 평균마저 앞질렀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총부채(정부+가계+기업)는 지난해 말 기준 269.8%로 선진국(264.3%) 평균을 5.5%포인트(p) 웃돌았다.

이는 BIS 통계를 확인 가능한 주요 44개국 중 11위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을 앞선 10개국은 △홍콩(441.7%) △룩셈부르크(407.9%) △일본(398.8%) △싱가포르(347%) △프랑스(320.4%) △캐나다(312.1%) △스위스(294.4%) △벨기에(293.3%) △중국(283.4%) △노르웨이(273.1%) 등이었다.

전체 주요국(245.1%) 평균보다 24.7%p 높았다.

우리나라는 5년 전인 2018년 말(224.1%)에는 국가총부채 비율이 주요국 24위 수준이었다.

당시에는 주요국(232.5%), 선진국(264.5%) 평균을 각각 8.4%p, 40.4%p 하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기와 포스트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순위가 급등해 이제는 주요국 평균은 물론이고 선진국 평균까지 제친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펴낸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 비율(매크로 레버리지)은 251.3%로 집계됐다. GDP 통계의 기준 연도 변경(2015 → 2020년)을 반영한 결과다.

한은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가계+기업) 신용이 레버리지(GDP 대비 부채 비율)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정부 부문도 완만히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매크로 레버리지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국은 대체로 민간, 정부 레버리지가 동반 상승했다 과거 레버리징 경로를 그대로 역행하며 민간, 정부 모두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BIS가 집계한 선진국 국가총부채 비율은 2020년 말 319.3%에서 2022년 말 267.1%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242.7%에서 251.2%로 꾸준히 올랐다.

한은은 향후 정책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우리나라 부채 증가세가 다시 꿈틀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은은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민간신용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을 중심으로 매크로 레버리지가 아직 높은 수준이므로 가계 부문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 유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