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페인버스터 '비급여' 결정 관련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천공의 교사를 받고 무통 주사를 환자 부담으로 하게 바꿨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동해 시추 비용으로 5000억 원을 쓰겠다면서, 분만시 무통주사는 환자 부담으로 바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윤-김 부부가 몇 번 직접 만나 교유한 천공의 교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악례"라고 두 장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조 대표가 올린 사진은 제왕절개 등 분만시 수술 통증을 줄여주는 '페인버스터'의 본인 부담률을 전액 환자 부담으로 한다는 뉴스 보도와 천공의 사진과 함께 '천공: 여자들이 출산할 때 무통주사 맞지 마라, 고통 없이는 교훈 못얻는다, 반성한다 생각하고 버텨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조 대표의 주장은 '천공이 출산 무통주사를 맞지 말라고 하니, 정부가 천공 지시에 따라 수술 통증을 줄여주는 주사를 본인 부담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천공은 2018년 한 강연에서 "만일 내가 애를 낳으면서 진통을 겪으면서 낳았더라면 앞으로의 다가올 일들이 덜어질 것"이라고 무통주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페인버스터 본인부담률을 현행 80%에서 환자가 모두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로 결정을 내렸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분만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할 수 없도록 지침을 개정하려다, 여론 반발에 결국 페인버스터 본인 부담률을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제왕절개를 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페인버스터'를 맞으려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