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토지 규제 등 지방 권한 많아져야 지방시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방시대는 세금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서 걷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경산 영남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주고 (지방정부는) 내국세 몇 %를 가져가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 가르고,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사업은 그것대로 밀어주는 것이 제 목표"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것이 제 목표인데 얼마나 빨리 달성될지는 모르겠다"며 "각자 책임하에 치열하게 싸워 나가는게 제가 목표로 하는 지방시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 주지사 10여명이 찾아온 것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이 가 있는 곳, 갈 만한 곳의 주지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아올 정도라면 우리 기업이나 장관, 총리는 얼마나 찾았겠냐. 우리도 광역 정부가 도민과 힘을 합쳐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연방 정부에 사법(권한이)이 있고, 주 단위에도 사법이 있다"며 "지방 정부가 치열하게 경쟁하려면 지방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가 해외에 나가서 기업을 유치하면 뭘 가지고 유치해야 하는 데 줄 당근이 없다"며 "건물을 짓고 할때 공간적인 인허가 규제, 토지 이용 규제 푸는 것도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너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발전, 지방시대로 나아가려면 지방에 재원과 권한을 많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