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교수·시도의사회 3인 공동체제 …박단 "참여 안한다"

의협, '올바른 의료 특별위원회' 설치…'무기한 휴진' 재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협의 '대정부 요구안'을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부터 전국 집단휴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에도 형식과 의제에 구애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며 "하지만 동시에 죄 없는 전공의들에게 내린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기는커녕 이에 대한 부당한 죄목을 씌워서 의협회장을 조사하고 또 의협을 해체하겠다는 등 협박과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을 때려잡아야 하는 적으로 보고, 의사들이 책임져야 할 우리 국민들과 이간질시키면서 도대체 어떻게 의료 개혁을 하시겠다는 건가"라며 "의료계 탄압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전날(19일) 오후 7시부터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연석회의를 열었다. 논의 결과 이들은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의협 산하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특위는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전공의 대표,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들은 모든 결정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공의 대표로는 누가 참여할 지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이 꾸리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특위 구성'에 대한 언론보도를 게시하고 "전일 입장문으로 갈음한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SNS에 "범의료계 대책 위원회 공동 위원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으며, 현재의 상황에서 범 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임현택 회장은 대외 입장 표명을 더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 임 회장에 대해 여러모로 유감의 입장"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의협 2명, 의대교수와 전공의 각 3명, 시도의사회 2명,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1명이 참여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특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임 회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범대위 체제로 하겠다고 얘기하며, 대전협에 참여를 요청했으나 여러가지 불발된 부분이 있다"며 "올특위가 중심을 잡고 (의료계를) 대표해서 협상 또는 투쟁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회의 전 대학병원 휴진 현황 및 계획을 취합하고, 이날 회의에서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의협은 대정부 요구안으로 △과학적인 추계 기구를 통한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별도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논의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처분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을 내세웠다. 

최 대변인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제안한 '의료계 대화'에 대해 의료계의 요구사항으로 답하는 것"이라며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요구 사항에 대해 답이 없었는데, 정부는 (이 요구안을) 거부하는 것인지 수용하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요구안은 기존에 나왔던 요구안을 더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올특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첫 회의부터 전국 병의원 휴진 현황 및 계획을 취합하고, 전국의사 휴진계획 등 지금의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을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의협은) 27일 전면 휴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의협은 회원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해서 투쟁을 할 이유가 없다"며 "저희(의협) 회원들이 원하지 않는 투쟁은 단 하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여준다면 22일 '올특위'에서 당연히 그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임 회장이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지하는 방식으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후배들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의협에 어떠한 교사나 강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전날부터 이틀간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최 대변인은 "의협에 조사관이 4명, 대전시의사회에 조사관이 4명 나왔다. 그동안 저희가 받은 조사 중에 최대 규모의 조사단"이라며 "전날부터 의협과 대전시의사회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지금 협회의 기능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