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기자회견…"구분적용 삭제 개정안 폐기해야"

소상공인업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반발하며 고용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소공연 측은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경영 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해 항의 의사와 소상공인의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 구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예고하며 상대적 박탈감까지 선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시된 규정인 '구분 적용'을 삭제하는 것은 업종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유 직무대행은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금 등을 명문화하고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유덕현 소공연 서울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