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러다 스파르타처럼 멸망…자녀 '부채'란 인식 바꿔야"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 총력대응 가동

'인구전략기획부' 만들고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매년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이 저고위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취임 2주년을 계기로 신설하기로 했던 저출생대응기획부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겠다"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관한 사전 심의권과 인구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내세웠다.

특히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며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며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까지 높이고 70% 수준인 여성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며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육아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동료와 사업주 부담을 국가가 나눠지겠다"고 했다.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은 롯데가 자동육아휴직제와 남성 육아휴직의무제를 도입한 결과 최근 10년간 자체 출산율을 2.0으로 유지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 정부가 대책에 고심인 가운데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뒤 HD현대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