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형 대책 내달중 마련…취약계층 예산 반영"

"규제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신설…투자대상 확대"

정부가 내년까지 주택 12만 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전월세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내년까지 정부는 주택 12만 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겠다"며 "특히 수도권에 70% 이상을 집중 공급해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민 소득 기반 확충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겠다"며 "리츠 투자 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프로젝트 리츠는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받는다. 공시와 보고의무도 현격히 줄어든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우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