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만 가구 인상요금 1년 유예…부안 특별교부세로 先지원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현행 1.3억에서 전향적 완화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최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름철 폭염 대비 방안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와 경로당에 지급하는 냉방비 지원금도 인상할 예정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부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재정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심리부스, 마음 안심버스, 전담 공무원 배치와 같은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의 심리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민간 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 및 내진 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안 지역 단층조사도 지원한다.

폭염 대비책과 관련해선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는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5만 3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여름철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기존 11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6만 원 인상해 지급한다.

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침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하고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침수심 15㎝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 개소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 정보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안 지진과 여름철 전력수급·재해예방 대책뿐만 아니라 저출생 대응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을 현행 부부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에서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와 같은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언급한 데 대해 "인구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이미 주문한 사항에 대해 속도감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논의들이 있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전면적 세제 개편 방안으로 상속세를 30%로 인하하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책위원회가 당과 협의하며 추진해가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당이 우려하는 부분을 전달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정부로부터도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고위당정에 앞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 상임위 구성을 비롯한 일방적 국회 운영에 우려를 나타냈다. 황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치를 이루는 그동안의 전통을 살렸으면 좋겠다"며 "야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간곡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헌정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당정은 하나가 돼 끝까지 민생을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할지,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 논의는 오늘 당정회의에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