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서 가상자산 제도화 주도한 의원 다수 낙선…2단계 입법 지연 우려

가상자산 발행·상장·공시 등 '실질적 규제'는 2단계 법안에 담길 예정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분야 주요 과제인 '2단계 입법'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은 '1단계 법안'이다. 가상자산 발행, 유통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2단계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단,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도맡아 추진했던 의원들이 재선에 실패한 데다,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도 가상자산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요 변수다. 이에 2단계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정을 1차 마무리하면서 정무위 구성 윤곽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준현 의원이 정무위 민주당 간사를 맡았다. 또 5선인 이인영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재선) △박상혁(재선) △이정문(재선) △천준호(재선) △김남근(초선) △김용만(초선) △김현정(초선) △이강일(초선) △한민수(초선) 등 11명 의원이 배정받았다.

이 중에선 재선인 민병덕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정무위 경험이 있으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경력은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세미나를 다수 개최하고, 제도화를 주도했던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재선에 실패했다. 또 가상자산 업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김희곤 전 국민의힘 의원,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올해 총선에서 낙선했다. 정무위원장 출신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상자산 제도화를 주도했으나, 이번 국회에서 정무위에 배정받을 가능성은 작다. 

이처럼 가상자산 제도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2단계 입법은 시급한 상태다.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가상자산 상장, 발행, 유통 등에 관한 '실질적 규제'가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주한 가상자산 관련 국회 부대의견 검토 연구용역에 따르면,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 관련 규제와 가상자산 종류별 규율 체계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발행과 관련한 규제는 물론, 가상자산 종류별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올해부터 가상자산 단독 법안 '미카(MICA)' 시행에 나선 유럽연합(EU)이 대표적이다. 미카에서는 가상자산을 일반 유틸리티토큰과 자산준거토큰(스테이블코인), 이머니토큰 등으로 분류하고 종류별 규제를 확립했다. 2단계 법안 추진이 시급한 이유다. 

또 국회는 2단계 법안에서 가상자산 평가업 및 자문업, 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2024년 회계연도부터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공시 시대'가 열린 만큼, 공시업에 관한 기준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미 2단계 입법 논의를 어느 정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9일 전까지 가상자산 발행, 상장, 공시 관련 규제 방안을 담은 부대의견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