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종부세·상속세 개편…빼앗긴 정책 주도권 잡기

당 지지율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2년새 15%p 빠져

4·10 총선 후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첫 당론 법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등 '감세 카드'로 반전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첫 민생 이슈 선점을 통해 침체된 여권 분위기를 극복하고,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세금제도를 개편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의회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2대 국회 개원 사흘째인 1일 정치권에서는 세제 개편 논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2대 국회 첫 주말(2일)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종부세나 금투세 폐지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에는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금투세 폐지가 포함됐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연 5000만원이 넘는 국내 주식 투자 소득에 20~25%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또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세제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임기 첫날(5월 30일)부터 1박 2일간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도 종합적인 세금 개편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개편에 관한 논의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워크숍에서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관해서는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산세와의 통합문제를 함께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종부세나 금투세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으로 개편할 것인지 이제 정부나 당이 검토해야 한다"며 "선거가 다가올수록 부자감세 등 포퓰리즘적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6년 지방선거 전에 여야가 빨리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조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도 여당과 보조를 맞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종부세가 현재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총선 이후 야당에 잇따라 정책 주도권을 뺏겼다는 지적을 감안해 여당이 민생 이슈를 주도하고 '정책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주장이 거듭 나오는 점을 언급하며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 장경태 최고위원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주말 장외집회를 벌이는 야당에 맞서 여론전에도 나섰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2대 국회를 맞이하는 첫 주말, 민주당은 거리에 나서 선동에 앞장서지만 국민의힘은 당장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을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또 "'징벌적 세금'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22대 국회는 세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서 민생을 돌보는 국회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이 감세 카드를 꺼내 들며 갖가지 민생 정책을 내놓는 배경에는 지지율이 있다. 특히 핵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1%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0%로 취임 후 최고치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은 30%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권 초(2022년 5월 2주, 6월 1주, 6월 2주차 45%)와 비교해 15%포인트 빠졌다.

당 지도부 인사는 "여당으로서 정부가 정책 이슈 민생 부분에 대해 부족했던 점들도 (지지율에) 반응된 것 같다"며 "유능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만큼, (세금 제도 개편 등 민생 문제는) 계속 고민해 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하고 올해도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감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과제다.

민주당 지도부는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에 대해 "현안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전혀 민주당 기조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부자감세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기조를 내세우는 것은 민생 회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세수결손 56조 원이 나서 정부가 쓸 돈이 없지 않나. 정치적인 프레임을 갖고 국면전환용 카드로 쓰려는 거 같은데 전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