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6시간→24~30시간…총 42개 병원서 시행

"전공의 수련 지원 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31일부터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이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 투자방향 하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수당 지원에 그치는 것인 아니라, 전공의 근로시간과 연속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해 수련에 대한 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라며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공의들이 요구해 온 개선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근무시간은 2016년 주당 평균 92시간에서 2022년 주당 평균 77.7시간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 시 여전히 과중한 수준"이라며 "그간 전공의들은 과중한 근로시간을 단축해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총 근무시간의 합리적 조정, 병원의 인력구조 개선, 수련비용 지원 등 본격적인 개선에 착수하고 있다"며 "수련환경 혁신을 위한 정책파트너인 전공의들은 조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해 전공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총 수련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된 수련시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하고, 전공의 수련과 수련병원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서울 성모병원 등 42곳을 선정했다. 

각 병원에서는 전문의를 추가 투입하거나 전공의의 근무 형태와 스케줄을 조정해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최대 36시간에서 24~30시간 범위 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강원대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 병원에 대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선정된 나머지 36개 병원에서도 전공의의 수련병원 복귀 사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며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