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한 단계 도약하는 원년될 것"

"기초교수, 자연계열에서 확보…경영난 병원과 긴밀히 소통"

정부가 "27년 만에 의대 증원을 이뤄냈다"며 "의료 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해 국민 건강 개선의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역의 의과대학에서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의 신입생이 입학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번주 금요일에는 각 대학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입시 모집요강을 안내하기로 했다"며 "27년 만에 이루어 낸 의대 증원은 당면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료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은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의 정상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한 개혁에 이미 착수했다"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심층적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해 국민 건강 개선의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100일이 됐다며 전공의들에게 다시 한 번 복귀를 촉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8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6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30일 577명 대비 122명 늘어난 수치다. 211개 수련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973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1%였다.

박 차관은 "환자와 동료 의료진, 그리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 주저하지 말고 용기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복귀하는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할 계획"이라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집단에 밀려 개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전공의 여러분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며 "이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불이익이 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에게는 "일부 의사 단체에서는 의대 증원이 의학 교육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의학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대교육 선진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시 기초교수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기초 교수를 수급하는 게 어렵다는 건 우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건 상황을 보는 인식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꼭 의대 출신이 아니라도 연관 학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도 "일단 연관된 이학이나 자연계열에서 조금 더 의대 쪽으로 석·박사 과정이나 연수 등을 통해서 기초의학 쪽으로 무리 없게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병원들은 예의주시하면서 개별적으로 병원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전문의 중심 병원에 대해 "하루아침에 이루기는 좀 어렵고 굉장히 중장기 과제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그림을 그리는 단계이고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합의가 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 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755억 원 규모의 에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에만 주던 당직 의사, 간호사 수당을 종합병원급 수련병원까지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휴일·야간진료 지원, 의료개혁특위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