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날 재표결 與 일치단결 부결에 재추진 동력 고심

재추진시 與 8명 이탈 필요…尹-李 통화로 균열 가능성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22대 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새롭게 부상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 의혹을 고리로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었다.

이번 표결에 야권에선 179명(민주당 155명, 정의당 6명, 새로운미래 5명, 개혁신당 4명, 조국혁신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6명), 여권에선 115명(국민의힘 113명, 자유통일당 1명, 무소속 1명)이 각각 참석했다. 무효표를 전부 반대표로 본다면 각 진영에서 이탈표는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나는 찬성했다"고 공개 선언했다.

여기에 찬성에 표결하겠다고 밝혔던 안철수·최재형·유의동·김근태 국민의힘 의원까지 실제로 찬성했다면 야권에서 최대 5명이 이탈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탈표도 10명 안팎일 것이란 그간의 예상보다 적었던 것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을 맞이하고 야권에서 탄핵 목소리가 거세질 수 있다는 게 여권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철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권은 개혁신당을 포함해 총 192석이고,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친다. 야권 입장에선 8명의 이탈을 기대해야 한다.

다만 21대 국회 막바지 여권 역시 이탈이 확인된 데다 최근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해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날 세 차례 통화해 수사외압 의혹이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여권 균열의 틈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통화를 고리로 여권에 공세를 이어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공개석상에서 "부적절한 전화 통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태블릿PC처럼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가 될 것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탄핵 열차 기적 소리가 울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연루 가능성이 정황상 부상하고 있다.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