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상고' 포기…18개월간 선장 잃는 '삼성호'
- 21-01-25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상고 포기…실형 확정
앞선 구속기간 제외…삼성, 1년 6개월간 '총수 부재'
글로벌 거함 '삼성호(號)'가 앞으로 약 18개월간 선장 없이 망망대해를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어서다.
앞서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거의 1년간 이 부회장의 첫 구속으로 리더십 공백기를 겪었던 삼성은 이 부회장의 재수감으로 또다시 심각한 경영 불확실성을 마주할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가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변호인이 전한 재상고 관련 입장은 이 부회장의 개인적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재상고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내부 논의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특검의 재상고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대로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된다면 앞서 1심때 구속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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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17일 특검에 의해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까지 353일간 수감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남은 형기는 약 1년 6개월이다. 예상 만기 출소 시점은 2022년 7월이다.
재계에선 이번에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삼성이 또다시 총수 부재라는 심각한 위기에 마주한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는 앞선 1년여간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을 당시보다 현재 삼성이 마주하고 있는 대외 현실이 더욱 엄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도 남아 있다.
최근 미국에서 출범한 바이든 신정부와 관련해 주요 사업에 미칠 영향 및 전략을 고민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삼성은 리더십 공백으로 주요 계열사들이 사실상 비상경영을 통한 '각자도생'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경쟁사들이 국내외에서 굵직한 인수합병(M&A)과 대규모 투자로 새로운 먹거리 확보에 사활을 걸고 나선 가운데, 삼성은 이 부회장 구속 직전이었던 2016년 하만 인수 직후 성장동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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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전경/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이 부회장이 많은 애정을 갖고 육성 의지를 보였던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업체인 대만 TSMC가 올해 30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무엇보다 경제계에선 현재 이 부회장이 구속 수감 중인 상태에서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다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판 절차가 잠시 중단됐으나 지난해 9월 검찰의 기소로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재판도 1심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태세다.
경영권 승계 재판은 자본시장법, 배임 등의 까다로운 혐의를 다룬다는 점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최소 3~4년간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여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또 한번 총수 구속을 겪게 된 삼성이 각 계열사 중심으로 비상경영에 나서더라도 언젠간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구속 사흘째였던 지난 21일에 변호인을 통해 첫 옥중 메시지를 전달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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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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