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미국 출장비 내역 공개" 1심 판결 확정…법무부 항소 포기
- 23-09-09
지난해 미국 출장비 정보공개청구 소송
한동훈 지난 1일 "공개하겠다" 입장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의 심리로 열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간인 전날(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하승수 변호사가 한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승소 판결도 확정됐다.
행정 소송 항소 기간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14일)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고, 25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법무부의 항소 기간은 전날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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