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만든 프로필 사진, 주민증에 사용 못 한다
- 23-06-28
'AI 증명사진' 인기에…행안부 "사용 불가"
앱에 '주민증 사용 불가' 문구 표출 검토
최근 인공지능(AI)으로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 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변형이 이뤄지거나 본인 확인이 안 되는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용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모자 등으로 얼굴이나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 또 가로 3.5㎡, 세로 4.5㎡ 규격도 지켜야한다.
행안부는 'AI 증명사진' 등 본인 확인이 안 되는 사진이 주민등록증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엄격한 사진규격 적용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안면인식 프로그램으로 이전 사진과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AI프로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와 협의해 '이 사진은 주민등록증용으로 쓸 수 없다'는 문구를 앱에 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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