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승리 자신감에 李·朴 사면론 '부상'…'과거 회귀' 우려도

유승민·홍준표 이어…'원내대표 출마' 김기현·김태흠도 "사면해야"

KSOI 여론조사 "사면 반대" 55.6%…일각선 '정치 도구화' 비판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 야권을 중심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지만 자칫 지난해 총선 참패를 불러온 '강경 보수' 이미지를 소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야권에 따르면 지난 재·보궐 선거 직후부터 사면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시작은 과거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8일 김무성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에서 "사면 논쟁은 문 대통령이 임기 끝나기 전 가급적 빨리 극렬지지자 눈치보지 말고 해결하시는 게 국격을 생각해서나 국민 통합을 위해서나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가세했다. 홍 의원은 전날(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더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마시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시라.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처럼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며 "(레임덕을) 섭리로 받아들이시고 마무리 국민통합 국정에만 전념하시라. 자신의 업보로 될 두 전직 대통령도 이젠 사면하시고 늦었지만 화해와 화합의 국정을 펼치시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대통령 사면 문제가 선거철에 정치인의 입을 통해 나올 때는 특정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논란이 항상 따라붙는다. 지난 재·보선 정국에서는 사면 이야기를 자제했던 야권 인사들이 선거가 끝나니 하나둘 다시금 사면론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당 안팎의 사면론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앞으로 국민의힘에 들어설 새 지도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대통령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사면을 '정치도구화'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더 늦기 전에 정부를 향해 공식적으로 사면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원내대표 출마선언을 한 김태흠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옛날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도 이렇게 오래 붙잡고 늘어진 적이 없었다. 올바른,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석방했어야 한다"며 "원내대표가 되면 공개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출마선언을 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사면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라며 "하루빨리 사면, 복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현 정권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면론이 지난해 4·15 총선 참패의 기억을 소환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승리로 보수정당 변화의 기반을 마련한 것일 뿐, 아직 당이 완벽하게 과거와 단절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 긁어 부스럼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하나의 변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지난 9~10일 자체 조사에 따르면 '사회 대통합을 위해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의 사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반대' 응답이 55.6%으로 '찬성' 41.9%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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