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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변호사협회] 킹 카운티 법원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방안

 킹 카운티 법원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응방안


지난 3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워싱턴주를 강타했습니다. 코로나가  착륙하기 시작한 봄을 지나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사망자 수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대면수업을 중단하고, 식당, 체육관은 물론 그로서리 등을 제외한 일반 소매점 등의 영업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워싱턴주 대법원도 긴급 명령을 발령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법원에서의 배심원 재판과 긴급하지 않은 일부 법원 재판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킹 카운티 법원은 53명의 판사와 9명의 커미셔너가 있는 사법 행정기관입니다. 법관들 외에도 4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대유행이 있기 전, 보통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시애틀과 켄트에 위치한 킹 카운티 법원 청사를 출입합니다. 

법원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소송인, 소송인의 가족들, 배심원, 증인, 변호사, 통역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사무관, 서기, 법정 집행관, 법관 등 다양합니다. 

법관들은 근무 시간 중 통상 하루에 총 수십 건의 재판 및 심리를 주재합니다. 판사들은 전염병 대유행이 있기 전 기준, 보통 한 달에 총 100회 이상의 재판을 주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킹 카운티 법원은 주민 보호에 대한 요구와 개인의 법적권리 보호 보장에 대한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고발을 당해 미결수로 수감되어 있는 상당수 사람들은 일정 시한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민사 소송 당사자들 역시 본인들의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지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판사들은 계속적으로 소송인들에게 필요한 상황을 인지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하며, 소송을 해결함으로써 최종 결론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중을 보호하면서 소송인들의 권리와 요구도 보호하려는 목표 외에도, 법원은 당국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서로의 이해관계들이 서로 상충되기는 하지만, 일단의 대응 방안으로, 법원은 재판과 일부 심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긴급한 심리는 계속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  판사들은 가정폭력 혐의가 제기된 심리와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가정법 관련 심리는 계속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 관련 요구와 함께 소송인들의 권리와 요구들도 대응하기 위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1) 법정과 법원 청사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 2) 대면 심리를 대신하여 비디오 및 전화 심리 허가 3) 서기, 법정 집행관, 변호사 및 판사들에게 줌(Zoom) 화상 재판에 대한 연수 실시, 4) 배심원, 증인, 소송 당사자들, 변호사, 법원 직원 및 판사들이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벨뷰 메덴바우어 센터의 넓은 공간 임대, 5) 대면 배심원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정 공간 확장, 6) 바이러스와 관련한 보건부의 권고에 따라 HVAC (난방, 환기, 냉방 시스템) 변경.

7월 말부터 이러한 단계를 밟으며, 법원은 민,형사상의 대면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배심원들도 호응했고, 법원은 시애틀, 켄트, 그리고 벨뷰시에 있는 메덴바우어 센터에서 많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말,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법원은 대면 배심원  재판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단 민사상 사건에 대해서는 줌 비디오(Zoom video)를 통해 배심원 재판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 때, 배심원들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편안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형사상 배심원 재판은 대면 재판으로 진행해야되어  잠정적으로 2021년 1월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킹 카운티 법원은 사건을 처리하고 정의와 약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 다 어려운 한 해였지만,  판사들과 법원직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연수를 받고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유연성을 발휘한 경험은 법원이 앞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게 될 서비스 및 지원을 보강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의 자문이사님이신 킹 카운티법원 정상기 판사와 모린 맥키 판사기 제공했고, 한인생활상담소가 번역을 맡았다.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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